생계급여 자격 기준 신청방법 금액 총정리 (+2025년 최신정보)
2025년을 맞아 생계급여 제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, 지급 금액, 신청 방법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생계급여란?
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급여입니다.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2.2025년 생계급여 신청자격
2025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가구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,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
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(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%)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32%(월) |
1인 가구 | 765,444원 이하 |
2인 가구 | 1,274,451원 이하 |
3인 가구 | 1,656,113원 이하 |
4인 가구 | 1,951,287원 이하 |
5인 가구 | 2,1894,63원 이하 |
6인 가구 | 2,480,410원 이하 |
7인 가구 | 2,612,257원 이하 |
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,951,287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2025년 생계급여 지급금액
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.
예시:
-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: 765,444원
- 가구의 소득인정액: 200,000원
- 생계급여 지급액: 765,444원 - 200,000원 = 565,444원
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, 최대 금액인 765,444원을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.
3. 생계급여 신청 방법
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.
1️⃣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: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.
2️⃣ 신청서 작성 및 제출: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3️⃣ 소득 및 재산 조사: 관할 기관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.
4️⃣ 수급자 선정 통보: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
✅ 사회보장급여 신청서(주민센터 제공)
✅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✅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(급여명세서,근로소득 증빙서류 등)
✅ 가족관계증명서
✅ 주민등록등본
4. 2025년 생계급여 주요 변경 사항
2025년에는 생계급여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.
(1) 기준 중위소득 인상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.42% 인상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도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(2)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- 현행: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제한
- 2025년: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.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제한
이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수급이 제한되었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(3)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, 재산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- 현행: 배기량 1,600cc 이하,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
- 2025년: 배기량 2,000cc 이하,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
이를 통해 자동차 보유로 인해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(4) 근로·사업소득 추가 공제 확대
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·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- 현행: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추가 공제
- 2025년: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추가 공제
이를 통해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, 소득 인정액을 줄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결론
생계급여 신청 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.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,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 이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!